미의원 세무조사 서한 공방

여권은 18일 미국 하원의원 8명이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관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한국의 언론이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는 미국 의원보다 우리 국민과 언론인들이 더 자세히 알고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이들 미국의원의 서한발송 사실을 비중있게 다뤘으나 한국의 언론 상황은 미국 국회의원보다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을 비롯한 우리 언론인과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전 대변인은 또 "여러분(기자)들이 언론자유와 관련해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편집권 침해가 있었다면 비중있게 다뤄도 좋으나, 권력으로부터 간섭이 국민의 정부 들어 더 없어졌고, 언론기업이라고 해서 납세의무의 예외지역이 아니라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당국자는 양성철 주미대사를 통해 금명간 미국 의원들에게 한국의 언론상황을 설명하는 답신이 전달될 것이라면서 "미국 의원들은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곤 하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일도 아닌데 일부 언론이 크게 보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 의원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의 실태를 잘 모르고 편지를 보낸 것인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탈세에 대한 조사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의원들의 서한발송을 '내정간섭'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이 입법활동의 하나로 흔히 그런 일을 하는 만큼 내정간섭으로는 보지는 않는다"며 "500명에 달하는 미국 국회의원 가운데 극히 일부 의원들의 의사표시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18일 미국 하원의원 8명이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관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을 호재로 삼아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언론사 세무사찰 이 국제적 논란과 비난의 대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세무조사가 조세정의를 내걸어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 및 언론 일반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저해할 의도로 진행된다면 정당성이 없고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이 정의이고 지켜야할 가치인지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민생을 걱정해야할 시기에 문제를 일으켜 들쑤시고 국민이 서로 싸우게 하는 정권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떠나 망연함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계의 언론단체들에 이어 미국하원의원들까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대통령에게 언론자유 억압을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으니 이 무슨 국제망신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의회 의원들이 경제문제가 아닌 인권.언론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해항의성 서한을 보낸 것은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지금이라도 세계인의 눈을 의식, 이성을 되찾고 언론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검찰이 언론죽이기에 동참하는 역사적 공동정범으로 추락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번 언론사 조사가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기념비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