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대책 세우라"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탈북자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탈북자들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회창 총재는 "탈북자 문제가 남북대화에 걸림돌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며 "오래전부터 서구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반면 우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사를 넘나드는 수십만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내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현호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장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 수가 연간 5천명선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동시에 중국정부와 협상을 벌여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거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들의 서독행 대량 탈주 문제가 벌어지자 서독정부는 적극 대처했고 이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며 "통일차원에서 정부의 탈북자 적극 수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길수가족 구명운동본부 대표는 지정토론을 통해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7년 노동교화형부터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며 "정부는 유엔인권관련기구와 세계 인권단체들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에 탈북자를 위한 자급자족형 정착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탈북자중 국내 입국 희망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6월말 현재 탈북 입국자는 250명인데 연말쯤 6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나원 등 수용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이원형 의원은 "정부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막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