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질문 답변

국회는 18일 이한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교과서 왜곡문제나 한일어업분쟁 등에 의견접근을 이뤘을 뿐 세무조사와 금강산 관광, 황장엽씨 방미문제를 두고는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팽팽히 맞섰다.

0..이 총리는 답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여러 소문이 무성하나 검찰은 어떤 구체적 수사방침도 밝힌 바 없고 정략적 수사도 있을 수 없다"면서"동아일보 명예회장 부인 사망 역시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이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언론사도 성실신고와 공평과세를 위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0..교과서 문제 등 한일간 외교분쟁과 관련, 이 총리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역사교과서 문제도 이와 관련이있는 만큼 일본내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고 정우택 해양수산장관은 "일본이 남쿠릴열도의 꽁치조업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북해도 출신인 일본의농림수산상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0..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이 총리는 "향후 육로관광 실현과정에서 남북간 관계개선, 안보위협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특혜시비가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원 통일장관도 "금강산 관광사업은 육로가 개설되고 관광특구 지정이 이뤄지면 수익성이 개선, 2003년부터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육로관광이 이뤄지면 10만원대 비용으로 학생들의 금강산 여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0..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우리내부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꾸는해결책"이라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사를 겨냥, "과거 일부 언론은 일제 말기 새해 첫날이면 '천황폐하' 부부사진과 찬양기사를1면에 싣고 일왕 생일을 민족 명절로 선동, 결과적으로 조선 청년들을 일제 총알받이로, 군대 위안부로 팔아넘겼지만 속죄나 역사적 심판도 없었다"고 해논란을 빚었다.

이인기 의원은 중부지방의 물난리와 관련, "세상천지에 한 국가의 심장에서 침수로 인한 가로등 누전으로 길가던 젊은이를 포함, 19명이 목숨을잃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며 "당국의 무사안일과 겉핥기식 행정이 키워낸 관재(官災)"라고 주장했다.

0..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언론 세무조사를 '재집권 쿠데타의 서막', '언론대학살'로 몰아붙인 뒤 '언론탄압'의 즉각적중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특히 'DJ비자금 20억+α'설을 거론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독재상이나 노벨언론탄압상을 받으면 1등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높이자 민주당측 의석에서 "말 조심해", "독재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만"이라는 맞고함이 터져나와 본회의장이 일순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