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求職 단념자, 그냥 둘 것인가

노동현장의 상황이 심상찮다. 임.단협 타결률이 최근 7년새 최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격랑을 예고 하고 있다. 임.단협타결 저조는 경기퇴조에 따른 노사합의도출의 실패가 주원인이지만 노동자의 불만누적과 함께 노사 분규의 불씨라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을 결정짓는 임.단협은 노사 주장의 절충과 경제상황의 반영이 후유증을 없애는 첩경이다. 과중한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악화 등과 근로환경 저하는 노사 모두가 고민해야한다.

사용자의 포용과 노조의 강경일변도 지양이 노동현장의 '상생(相生)'이 아닌가 싶다. 노사의 장기적인 대치국면은 걱정스럽다.정부는 효과적인 고용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실패다. 노동부가 4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으나 최근 1년동안 일자리 구하기를 아예포기한 단념자가 11만8천명이나 된다니 일종의 노동시장의 공황상태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구직완전포기는 그만큼 앞으로 경제에대한 비관론의 확산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6월의 고용동향'은 지표상으론 호전상황으로 나타나 있다. 통계청은 6월의실업률이 97년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구직 활동 포기자의 경우 아예 실업자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가져오는 '통계함정'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구직단념자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됐다니 기가 막힌다.

우리는 취업증가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한다. 그만큼 실업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규직 비중이 1/4분기 전체의 49.5%에서2/4분기는 48.7%로 떨어졌고 하루 일하고 먹고사는 일용직 비중은 15.8%에서 16.9%로 커져 '예비실업자'가 계속 늘어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