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대책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1인1표제와 기탁금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선거법에 대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법개정을 위한 당내 의견조율과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6대 총선전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만큼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다짐했고,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면서 천천히 법개정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손질은 17대 총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으나 기탁금제도 개선은 당장 10월 재보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야는 늦어도 8월말이나 9월초까지는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할 입장이다.

또 현재 국회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뽑는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손질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마쳐야 할 것으로 보여 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1인1표제, 기탁금제도를 포함한 선거법 전반의 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10월 재보선에서 문제가 되는 기탁금 부분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주중 당 정치개혁특위를 열어서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등 선거제도 개선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뿐만 아니라 차제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 선거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국회의원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 정치개혁특위의 박상천 위원장은 "선거법 전반을 검토하겠지만 기탁금 부분은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위헌결정이 현행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이 되는 득표율이 너무 높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면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 결정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당 정치개혁특위는 내주초 회의를 갖고 전국구 선출방식 및 기탁금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1인2표 정당명부제 수용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명부제 수용 및 비례대표 대폭 축소 △기탁금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인2표제의 경우 우리당이 불리할 것도 없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유권자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기배 총장은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비례대표를 없애는 방안 모두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