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관광' 시장논리 살려야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은 결국 수익성이라는 시장논리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햇볕정책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다. 정부가 지원과정을 계속 호도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면 금강산관광이 아무리 남북의 화해를 상징하는 사업이라도 추진력을 잃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6일 현대아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5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관광공사는 지난 6월말 300억원을 긴급 융자해 준데 이어 이번에 150억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받은 남북협력기금 1차분 450억원 전액을 소진했다. 관광공사는 당초 현대아산에 북한측에 지불해야 할 금강산관광대금 미납금(약 290억원)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금만 지원할 예정이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아산이 최근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어 정부가 또다시 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2차분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상선이 어음을 돌려 현대아산이 1차 부도위기에 빠지기도 한 점은 현대 내부의 금강산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계에 도달하고 현대아산의 자체 사업능력도 무력화 상태가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금강산사업이 남북 화해사업으로 계속 존속돼야 한다면 정부는 차라리 현대와 손을 끊고 출발을 새로이 하는 결단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와 현대아산이 누누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혀 왔으나 남북협력 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19일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대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해 관광공사가 신청한 남북협력기금대출 심사에서 이 사업의 수익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무시하고 대출을 강행했다는 것.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르면 현대가 관광대가 미납금을 향후 10년 내에 지급하면 금강산관광사업은 2010년에도 5675억원의 적자를 보게되어 있다.

우리는 금강산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과 관련, 이제 정부가 솔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대북 퍼주기라는 국민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성문제에 있어 시장의 논리를 인정하는 등 모든 진실을 허심탄회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