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노사관계 변화

한국 노동운동은 상당기간 억압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기업이 지금도 그것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노동관계법에서는 쟁의(노사간의 의견 불일치)기간을 최대한 늘려 쟁의 행위를 사실상 가로 막았고 사용주의 부당 노동행위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재량권 행사의 길을열어 놓기도 했었다.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한 업체도 가끔 있을 정도였으니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은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해 '전태일 분신'이라는 뼈아픈 사태도 경험한게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다.

▲현실은 그렇다 해도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법제(法制)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준은 선진극과 비슷했지만 법의 운용은 엄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불평이 근로자 들사이에 팽배한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87년을 기점으로 일대 전기를 맞는게 '한국노조'의 실상(實相)이다. 노태우 전태통령의 민주화 선언이후 봇물처럼 터진 노동자들의 욕구는 노사관계를 반전(反轉)한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노조우위'는 지금까지도진행형이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연 토론회에서 나타난 외국 경제인들의 한국노사관계 분석은 매우 비판적 이라는 생각이 든다. 적당한 수식어를 붙이긴 했으되노조편중에 상호불신이 겹쳐 적대적인 대응이 일상화(日常化) 된 관계라는 지적이고 보면 충격적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사용자측은 노조를 경제 파트너로인정하지 않고 통제해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는 이들의 분석을 반박할 수 있는 기업인이 줄을 설수 있다면 우리사회는 정상궤도로 돌아가는 사회로 볼수 있다 노조측의 적대적인 방식의 대응도 이들에게는 생경한 모습으로 비춰져 있어 노사사회는 '좌충우돌 사회'라는 지적도 가능한 일이다.

▲'노조가 절대 약자가 아니다'라는 한 외국경제인의 지적은 협상장에서의 노사관계 분위기의 설명이기도 하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이라는 '뼈아픈 충고'다. 사실 우리는 50년대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책임은 상당부분이 사용주측의 몫이기도 하지만 노조도 활동방식 등의 구습(舊習)을 뒤돌아 보고 변화를 모색해야 국민들이 수긍한다. 협상은 조화이듯 노사가 적대관계 틀을 벗어나야 한국의 미래는 밝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