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서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23일 40개 정부기관의 주요정책과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위원회는 각 과제별 정책목표의 타당성,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노력 등을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정책 과제를 세분화한 226개 중(中)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보급목표를 2%로 잡은 에너지 수급체계 혁신 등 11개과제(4.8%)는 정책목표의 타당성 평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 78개 과제(34.5%)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평가에서 △재 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연으로차질을 빚고 있는 중기재정계획(2002~2004) 수립 등 39개 과제(17.3%)는 시행의 효율성 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각각 지적됐다.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업무평가 내용.

◇경제분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구축(3월), 부분예금보장제도 도입 및 금융지주회사설립, 신노사문화 확산 등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개혁을 통해 상시적인 개혁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제체질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경제개혁의 큰 틀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경기지표가 다소 개선돼 금리와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943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실업률이3.3%로 낮아지는 등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그러나 제조업 부채비율이 97년말 396.3%, 작년 말 210.6%에서 올 3월 208.9%로 낮아졌지만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비율이 작년 1/4분기 30.3%에서올 1/4분기 38.2%로 늘어나는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5분위 비율(상위20%/하위20%)이 97년말 4.49배에서 작년 1/4분기 5.56배, 올 1/4분기 5.76배로 늘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된 계층간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세제 등 제도개선과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개혁성과를 사회전반에 파급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미·일 등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과 통상마찰 증가, 국내 경제성장세 둔화 등 하반기 국내외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하며 구조조정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의 국민적 부담(올 4월 현재 투입액 137조1천억원 중 회수율24.1%)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대북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 제3차 이산가족 상호방문, 시범적 서신교환등 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했고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등 문제해결을'특수이산가족'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미부시 행정부와 EU(유럽연합) 등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급증(작년 312명, 올 상반기 250명)에 따라 이들의 정착지원시설, 지원인력 확충 등 장단기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관련부처간 실무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수입규제 대응체계 등에 있어 관계부처·기관간 정보공유 등 연계·협력 강화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설립등 지역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북한선박 영해 침범 등과 같은 중요현안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국민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주문했다.

◇사회·문화분야

만5세 아동 무상교육 및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국 확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 확대및 생계비 지원수준 인상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체화한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또 생산자 책임폐기물 재활용제도 도입,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했고 여성부 신설을 통해 남녀차별적 법·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낸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교원의 적극적 참여방안 강구 등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2002년 대입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 강구 등 공교육 정상화를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의약분업 미비점 보완 및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 방안, 물부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물수요 관리대책' 등을마련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 문화행사 소요예산 확보, 대회운영체제 완비 등 철저한 행사 준비와 함께 월드컵을 계기로 문화·관광산업을 선진화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됐다.

◇일반행정분야

책임운영기관 확대, 시·도공무원 개방형임용제 도입, 탄력시간근무제 실시 등으로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 민원처리 기반 확충,전자결재율 향상(68.6%)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했으며 읍·면·동 기능 전환 추진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강화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제정으로 인권신장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됐다.하지만 재정패널티제 도입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관계부처간 협력체제 강화로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에 대한사전조정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또 불법 집단행동시(98년 32건→작년 65건)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성있는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99년 13만5천명→올 6월 21만5천명)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위원회는 40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332개 과제(평균 8.3개)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평가한 내용을 다시 평가, 관세청·국방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특허청·중소기업청 등을 우수기관으로 뽑았다.산업자원부의 경우 사이버 평가체제를 갖춰 눈길을 끌었고,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인사제도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체평가 내용에 있어서 국방부·관세청·외교통상부 등은 본질적인 문제를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우수 부처로, 특허청·통일부·철도청 등은 정책목표 및 계획내용의 충실성 분석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병무청은 자체평가에 있어서 정책 목표 및 기대효과를 구체화하고 평가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제처·기상청등은 민간평가위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낮은 부처로 꼽혔다.

또 통계청은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충실성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재경부 등은 본질적 문제를 적시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으며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 등 14개 기관은 작년과 재작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