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 협상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부분위헌 결정에 따라 이번주부터 각당의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절충방향이 주목된다.

◇선거관계법=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1인1표제를 17대 총선부터는 적용할수 없게 됨에 따라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여야 모두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의 정치권 진입의 창구로 활용해온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1인2표제 도입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은 15대 국회 때부터 독일식 선거제도에 가까운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만큼 당론을 모으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명부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폐쇄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15대 국회말 선거법 협상에서 1인1표제를 고수했던 한나라당은 "1인2표제가 유권자의 뜻을 잘 반영하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내심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자민련 역시 당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1인2표제에 소극적이지만, 대신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완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구제의 경우 민주당은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를 밝혔음에도 15대말 선거법 협상때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당론이 첨예하게 엇갈렸으며, 한나라당은 일단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이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협상도 여야 3당의 입장이 뒤엉켜 답보상태에 빠지는 15대말 협상양상을 되풀이할 소지가 커 초당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역시 여야간 주요쟁점거리다.

◇정당관계법=주요 쟁점사항은 지구당 축소 내지 폐지, 공직후보자 선출방식, 정치자금 등 3가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지구당 문제는 전반적인 선거제 변화와 맞물려 있어 아직 여야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구당 문제가 핫이슈이지만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이 지구당을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점과 현역 지구당 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 여야 모두 장기화를 점치고 있다.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의 경우 특별당비 등 정치헌금 논란 때문에 '경선을 통한 상향식, 민주적 공천 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지만 당 지도부의 결단이 관건이다. 당원의 정비도 필요하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3억원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세액중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회 관계법=교섭단체 완화문제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둘러싸고 여야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의석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국회내 정치특위가 여야 동수여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국회 운영위에서 법안을 다루자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 등 이른바 빅5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적극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 감사 요청제와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 분리 문제 등도 제안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