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도 무비자 무관세 해볼만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한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상은 세계화의 물결과 더불어 각 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데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처럼 세계는 지금 무역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자유도시 건설도 앞다퉈 진행시키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섬, 중국의 푸둥과 하이난 섬, 일본의 오키나와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유도시가 대부분 성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공보장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 위치도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 점에 있고 범태평양적 견지에서 봐도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이번 계획의 용역을 맡은 미국의 존스 랑 라살사도 제주도는 비행거리로 2시간이내에 있는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도시만 5개, 3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8개나 되는 등 아주 유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방향과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은 제주도의 자유화는 외국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관광 하나면 보더라도 카지노 등을 내국인에도 개방해 버린다면 강원도 정선 등 카지노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관광객을 뺏겨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제자유도시의 의의도 그만큼 반감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IT(정보기술) 산업유치도 적극 시도되어야 한다. 관광만을 위한 자유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다소 자유화와는 배치되더라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이나 국제범죄 조직의 발호 우려 등을 고려, 출입국 심사는 철저해야 할 것이다. 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제주도의 제2 홍콩화가 백지화된 배경에는 이러한 안보상황도 고려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