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이 강물 빼돌려도 무대응인가

북한이 우리와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금강산댐에 이어 임진강에도 댐을 건설해 지하수로를 통해 물길을 동해로 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여러나라를 흐르는 강에 대한 이용권을 둘러싼 물 분쟁은 이스라엘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선 전쟁의 한 원인이 됐고 미국과 멕시코,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도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당장 같은 나라 안이더라도 위천공단건설계획에서 보듯, 대구시와 부산시간 첨예한 물 분쟁으로 난관에 빠져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댐건설과 수로변경과 관련, 인접국가에 피해를 주므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북 포용정책도 좋지만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덮어두고 가자는 발상을 했다면 더더욱 문제다. 대북 교류와 협력은 남쪽에서만 북쪽에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또는 북쪽에서 선도적으로 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임진강과 북한강 상류에 댐을 만들어 물길을 동해로 바꾼 것은 물론 최악인 전기난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우리쪽의 경제적 손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북한강과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줄어들고 특히 가뭄이 심할 경우 일부지역의 물부족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또 북한강에 집중된 수력 발전용 댐의 전력 생산도 평균 30%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수자원감소에 따른 용수난이 농업 및 공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손실규모는 더욱 커진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수립, 발표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북한의 댐 건설로 인한 북한·임진강물 대책 부문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주먹구구식인지 잘 알려준다.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한 공동수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