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고강도 사정 배경

사정당국이 장·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물론 지방유력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펼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은 사정당국의 통상적인 업무이지만 이번 사정활동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정의 폭과 강도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일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와 20일 부패방지법서명식에서 잇따라 "반드시 이 땅에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 "이제 권력형 비리는 척결됐고 나머지 비리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들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은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강조, '공직자 길들이기' '야당사정 명분축적용'이라는 야당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이번 사정활동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활동과 관련해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이 고위공직자 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고위공직자들이 바른 자세를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가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은 각 부처 장·차관,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정자료를 수집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정당국이 고강도 사정에 나선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선 국가경쟁력 강화나 대외신인도 제고 등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취임 이래 부패청산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패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김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깨끗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사정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예상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정치권 줄대기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중·하위 공직자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사정은 그 결과에 따라 개각 등 공직사회의 '인사태풍'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대해 '고위공직자 사정이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고 경중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심할 일"이라면서 "처음부터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기획사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함께 조만간 구성될 부패방지위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부정부패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 입법활동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