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이르면 내년 발효

독일 본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 의정서 이행에 대한 유엔 기후협상이 23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교토 의정서 서명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각국 대표들은 협상마감시한을 넘긴 이날 아침까지 계속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회의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이 제출한 타협안을 승인했다.

일본이 막판까지 반대한 이행 강제규정에 대한 수정이 이뤄져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번 타결로 지난 97년 만들어진 교토 의정서에 대한 각국의 비준절차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

교토 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되며, 빠르면 리우데자네이로 지구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내년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각국 협상 대표들은 일본의 이의제기를 수용, 협정 위반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있는 제재조치를 제외키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이 우려를 표명한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20개국이 2005년까지 4억1천만달러 수준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부터 4억1천만달러 수준을 유지한 뒤 2008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프롱크 의장이 각국의 이견 해소를 위해 21일 제시한 타협안은 △선진국이 개도국 자금지원을 천명하고 특별 기후변화 기금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신축적인 체제를 도입하고 선진국들의 원자력 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농지 같은 곳의 이용을 인정하되 그 이용 한도를 설정했으며 △기후변화 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조치의 시정 및 환경훼손 보상을 목표로 하고 온실가스 초과 배출국에 추가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는 38개 선진국들에 대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기준연도인 1990년도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번 타협안에 의하면 실제 감축규모는 1.8%로 하향조정 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환경운동가들은 말하고 있다. EU 수석 협상대표인 올리비에 들뢰즈 벨기에 환경.에너지부 차관은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은 아직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미국측 대표인 폴라도브리안스키는 교토 의정서가 건전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