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회...쏟아진 비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법치주의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갖고 법치가 뒷받침되는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회를 마친 뒤 '모든 개혁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이념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라는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정재헌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개혁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보수·기득권세력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며 "개혁의 토대를 고르고 원칙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개혁에 앞서 법치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계룡 대회집행위원장도 대회사에서 "법을 짓누를 수 있는 것이 권력이고 권력의 힘은 정의를 잠재울 수 있다"며 법이 뒷받침되는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최종영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 특정 개인·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태가 드물지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문재인 변호사는 "현 정부의 개혁실패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국민들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지겨워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혁피로감을 그 원인으로 오진하고 있다"며 "개혁은 계속돼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법치주의적 개혁은 시대적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처럼 정부가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어놓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만 골라 사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인권법 제정, 민주노총·전교조 합법화 등에 따른 인권신장 등 현 정부의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포지엄 도중 토론자인 대구변협 서석구 변호사는 현 정부의 일련의 실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돌출성 발언'을 펼쳐 주최측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최경원 법무장관과 600여명의 변협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변협은 이날 올해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상법, 경제법,지적재산권법, 국제거래법 등 국내 경제관련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 법대 이기수(56) 교수를 선정,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