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역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로 하는 등 올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및 휴가철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가격안정노력과 수해와 추석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가격 등 지방물가 전반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일, 경북도는 13일 물가안정대책회의가 열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공공요금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의 경우, 원가 현실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는 분산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개인서비스요금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행락지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을 막기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역별지수를 작성,공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별 경쟁을 유도하는 등 경쟁적인 지역단위별 물가관리체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상재해 등 수급불안시 임시직판장을 운영하고 시군구의 농산물 관련부서로 편성된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학원총연합회 지부 등을 통해 적정 수강료의 유지를 당부하고 '학원불법 운영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조해 수강료의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해 학원수강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까지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9% 상승했으며 경북은 4.4% 상승에그쳐 전국평균 5.2%보다는 낮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