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의 5대 실정

한나라당이 특별당보를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 등 현 정권의 5대 실정을 규탄했다.

한나라당은 24일자 당보에서 언론탄압, 금강산 관광사업, 경제실정, 교육실패,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5대 실정으로 꼽고 "김정일을 모시려고 경제.언론.야당을 모두 죽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선 언론탄압과 관련, "시간이 흐를수록 청와대가 직접 기획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안정남 국세청장이 통일재원 마련 운운한 것은 현 정권하에서의 세무조사가 특정한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돼 왔다는 생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용 위장사업으로 정부가 북한 입맞추기에 급급, 국민의 눈을 속여온 것"이라며 "게다가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 역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득격차도 확대되는 등 현 정권에는 더 이상 서민도 없고 중산층도 없고 희망도 없다"며 "서민정당, 중산층 정당이란 간판을 조용히 내리라"고 충고했다.

교육정책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설익은 정책으로 선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갈팡질팡하는 정책탓으로 아이들만 불쌍해졌다"고 혹평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29일자로 바닥이 났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개혁을 한다며 들쑤셔 놓은지 단 몇개월만에 파산된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이라며 "현 정권은 또 다시 재정파탄을 메우기 위해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 등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공격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