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야 공식제기

대한변협의 '법치주의 후퇴' 결의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원내총무단이 25일 "국정파탄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을 초래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탄핵소추 문제를 이회창 총재에게 공식보고해 파문이 일고있다.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3년반동안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김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헌법 65조에 의거, 탄핵소추 발의를 정기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이 총무는 '김대중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은 정기국회 전까지 3대 국정파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총무단 논의를 거쳐 올라온 탄핵건은 적극 검토해야할 사안이 아니라 추후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며 "일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를 망쳐 고통을 준 한나라당과 이 총재가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용학 대변인은 "야당의 공식의견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 총무의 사견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치기 어린 짓으로 이 총무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변협의 결의문과 관련, "개혁입법을 방해한 한나라당이 변협의 언급에 기다렸다는 듯이 목청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변협 결의문이 변호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부 지도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채택됐다면서 작성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협 결의문을 특정 지역, 특정고 출신들이 주도했다는 민주당의 억지쓰기는 변협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24일 변협의 결의문과 관련, "변협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결의문 전체 방향과 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 변호사 총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