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의문 공방

여야는 25일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과 관련, 개혁정책의 정당성과 정치적 배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변협 결의문을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했던 민주당은 25일 결의문 채택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나라당은 여당이 변협 결의문을 이회창 총재와 연관시키고 있다며 발끈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상규 총장 주재로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변협 결의문이 전체변호사는 물론 변협대회 참석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부 집행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는 등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전용학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굳이 변협회장이 특정고교 출신이고 발제에 나선 분들이 대부분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변협 지도부와 한나라당 수뇌부와의 커넥션 가능성을 은근히 연결시켰다.

천정배.신기남.추미애.송영길 의원 등 변호사 출신 의원 13명도 성명을 통해 "변협지도부는 결의문이 나오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협대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일부 인사들의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비판에 주목한다"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변호사들이 5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변협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변협대회를 이용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변협회장을 이회창 총재와 연결시켜 매도하는 민주당의 모습이야 말로 '마녀사냥꾼'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변협 결의문은 정권의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현정권에 반대하면 모두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화대혁명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강재섭 부총재는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도록 부추겼고 사회 각계의 법경시 풍조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또 "현정권의 법을 빙자한 '힘의 지배' 실상을 보다못해 변협이 들고 나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고 변협을 두둔했다. 그는 또 "'특정지역' '특정고' 출신들이 (결의문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변협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