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 업무평가 결과

25일 국회에 보고된 '2001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과결과 보고서'는 경북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을 비롯, 오염총량관리제 준비실태와 테크노파크 사업, 신시가지 개발사업 등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다음은 주요 평가내용.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11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가운데 중부권 정비사업의 하나인 '하회마을 중점정비 사업'은 '7대 문화관광권 개발계획'(92)의 특화관광사업 중에도 포함돼 중복투자 우려가 높다. 사업계획 조정시 중복부분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숙박휴양 거점단지 조성보다는 현재 있는 고택과 서원 등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오염총량관리제 준비=낙동강 등 4대강 수질개선책인 오염총량제가 해당 지자체의 도입의지 미약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경우 총량제의 사전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이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또 지자체가 총량제를 적극 시행토록 인센티브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구.경북 등지의 테크노파크=사업추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별 사업의 특화, 관련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중앙정부 지원 종료후의 자립문제 등 향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대구 달성신시가지 개발=대구.부산 등 6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은 지자체, 지원은 중앙정부가 맡고 있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하고 중앙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제시가 없다.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부실화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과잉설비 구조조정=화섬, 면방, 시멘트 등 공급과잉 및 과잉설비 현상을 빚고있는 7개 업종에 대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했으나 정부의 정책수단이 매우 빈약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 당초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포항 영일만신항 등 7대 신항만 사업=각 사업의 계획대비 진도가 대부분 양호하나 항만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수익률이 높지않아 민간의 경쟁적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항만운영 기업의 출자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항만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항만정보 제시가 필요하다.

△지방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대구.경북 등 전국 20개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지방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됐으나 우수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시책이 미흡하다. 또 중기청,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간 사전협의.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해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위원 위촉.활동 등에 대한 관계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동 기능 전환사업에 대한 주민.직원의 인식이 부족하고 기능전환 이전과 같은 전례답습적 업무태도가 잔존해 있다.

△문화재 과학적 분석 10개년 계획=국립경주박물관 등 12개 기관은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간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으며 10개년 계획도 구체적인 분석대상 문화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목표를 책정하는 등 연도별 성과목표 계획수립이 미흡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