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무응답 집중 논의

한미 양국은 27일 서울에서 올들어 3번째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에 열린 이날 회담에서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개월간의 정책 재검토와 한미간 수차례 협의끝에 이미 지난달 확정된 만큼 새로운 현안논의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달 제시한 미국의 북미대화 재개 제의 이후 북한의 '무응답'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한 집중논의를 포함, 향후 큰 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재확인하고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의 유지.발전, 한.미.일 3국간 긴밀한 대북공조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특히 미국의 북미대화 재개 제의가 전제조건이 없는 만큼 북한이 조속히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회담에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을 불참시킨 것에서 드러났듯 향후 북미관계 정책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북한이 조속한 대화재개에 나설 것같지 않다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지난달 3대 북미대화 의제로 제시한 핵, 미사일, 재래식 군비문제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은 3대 의제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날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과거핵 조기사찰, 검증가능한 미사일 억제, 재래식무기 감축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미국이 제의한 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측에도 북미대화의 물꼬를 터줄 것을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희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와함께 오는 10월 상하이(上海)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길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 부시 대통령의 방한준비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대북문제외에 자동차, 철강 등 통상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수입장벽이 높다면서 이의 철폐나 완화를 요구했고 우리측은 최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덤핑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