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명서 발표

개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성명을 통해 "결의문의 참뜻은 개혁과 법치주의의 조화를 이뤄달라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섬에 따라 일파만파로 번졌던 법조계내 '결의문 파문'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결의문은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원칙을 표명코자 한 것"이라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입장과 거의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변협이 성명에서 "정당과 언론도 우리 변호사들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한 것도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변협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통령 탄핵 등의 과격한 주장이 쏟아졌던 발표자와 토론자 의견에 대해서도 변협은 "변협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정리, 정치적 논란의 핵심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변협의 입장정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리가 내놓은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일단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정리한데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의문채택에 따른 파장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협이 성명에서 "이번 결의문은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충분한 토의와 대회 참석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중략)…회원들의 뜻을 반영한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변협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결의문이 정도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변호사회는 26일 오후 대구변호사회관에서 권혁주(權赫周) 회장 등 회장단과 이사진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국변호사대회의 대한변협결의문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한변협 결의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정치권이 변호사들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순수한 의견 표명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대한변협 결의문에 대해 지역변호사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구변호사회 차원의 이견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상임이사회 참석자 대부분이 결의문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