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인구집중현상과 정책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는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더불어 급격히 나타난 현상으로 65년 우리나라 총인구의 23.2%이던 경인지방 인구가 작년 말 46.2%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엔이 발표한 인구통계에 의하면, 런던, 파리, 뉴욕 등 대부분 선진국 도시들은 장기적으로 도시인구 과밀화를 완화시켜 왔다. 도시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공해, 교통문제 등 추가적인 요인 발생으로 도시유지단가 상승과 구성원 의식의 부정적 변화 즉, 집단심리적인 경쟁의식을 증폭시켜 그 도시 안팎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행태 학자인 존 칼훈은 1947년부터 1958년까지 11년간 스칸디나비아産 쥐 실험을 통해서 '쥐의 서식밀도가 쥐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이러한 현상은 인간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사회구성원이 밀집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기주의, 상호불신, 각종 부조리와 범죄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밀도는 1㎢당 2만3천여명으로 단연 제일 높다(선진국중 높은 도시는 브뤼셀로 1㎢당 7천400명). 지금껏 우리 수도권인구정책은 인구를 분산키 위해 주변지역을 건설해서 또 하나의 대도시를 만들어왔다. 우리 정책(?)도 선진국이 택한 '도심인구의 도시외곽(suburb)지역 유인정책'과 외관상 비슷하지만 선진국은 주변지역 고층건물 건축제한 등 엄격한 정책으로써 대도시권 인구과밀현상을 막아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도권 정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미온적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대구시 국제관계자문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