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제

대학생 한모(28·경북 고령군 쌍림면)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회사의 2대주주로 등재돼 있다가 회사 부도로 국세가 체납되는 바람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금융결제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한씨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검토한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한씨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각종 정황 증거를 수집해 한씨에 대한 신용불량자 취소 사실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직권 취소시켰다.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징수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을 찾는 게 좋을 듯하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99년 9월 1일 신설된 일종의 '납세 호민관'.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대구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에는 총 4천889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된 건수는 4천671건(처리율 95.5%)에 달한다고 대구지방국세청은 밝혔다.

납세자의 직접적인 민원제기가 없더라도 언론보도, 시민단체 제보 등의 경로를 통해 납세자 고충을 발굴 처리한 건수도 354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법적 소명 근거가 다소 부족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타당성과 정황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고충을 해결해 준다.

이 때문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을 찾는 민원인들은 세무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에 대한 민원은 직접 방문, 전화 접수는 물론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 외에도 납세자 권리 구제 수단으로는 △과세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 청구 △소송 등이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대구·경북 납세자보호담당관 연락처

청·서별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구지방국세청053)350-1332~6대구시 북구 침산3동 402의1

동대구세무서053)749-0211~2대구시 동구 신천4동 303의1

서대구세무서053)659-1211~3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97의5

남대구세무서053)659-0211~3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593의20

북대구세무서053)350-4211~4대구시 북구 침산3동 402의3

경산세무서054)819-3211~2경산시 중방동 825의3

경주세무서054)779-1211~2경주시 성동동 180의4

포항세무서054)245-2211~3포항시 덕수동 46의1

영덕세무서054)730-2211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55

안동세무서054)851-0211~2안동시 동부동 145의1

김천세무서054)420-3211~2김천시 평화동 320의2

구미세무서054)468-4211~2구미시 공단동 174

상주세무서054)530-0211~2상주시 성하동 13의1

영주세무서054)639-5211~2영주시 가흥동 2의15

▨8월 세금 캘린더

6일▷특별징수분 도축세 신고납부기한 (7월분)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주민세 납부기한(7월 지급분)

10일▷종업원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기한(7월 지급급여 기준)

▷지역개발세(컨테이너분 제외) 자진신고 납부기한 (7월분)

20일▷부가세 간이과세 포기신고기한 (9월 이후 적용자)

24일▷제1기분 부가세 환급기한 (일반환급대상)

▷특소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 자진신고 납부기한(7월 거래분)

▷주세(교육세 포함) 자진신고납부기한 (6월 출고분)

▷교통세 자진신고납부기한(7월 거래분)

31일▷주행세 자진신고납부기한(7월 거래분)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7월분)

▷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8월16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1~6월 소득분)

▷금융보험업자의 제2기분 교육세 자진신고 납부기한(4~6월 수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