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정책 눈앞 발표 일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각종 세부 지침을 시행 직전에 발표하기 일쑤여서 일선 병의원과 약국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 골탕을 먹고 환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일선 병원과 약국은 "새 제도에 맞춘 각종 전산 프로그램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항상 늑장 발표를 하는 바람에 허둥대게 한다"며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환자들의 고통이 적잖다"고 비판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차등수가제, 진찰료와 조제료 통합, 야간진료시간 변경, 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변경 등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시행 나흘전에 개정안을 고시, 병원과 약국이 혼란을 겪었다.

종합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수납체계 혼동으로 환자들의 접수창구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혼잡이 2주 정도 빚어졌고, 병원별로 진료비 수납방식이 달라 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대구시내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수납창구 대기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지침도 병원과 약국의 청구가 몰리는 8월1일을 나흘 앞둔 지난 달 27일에 발표,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지침 가운데 한 사람이 2개 진료과 이상에서 진료 받은 경우 등 조항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청구 불가능한 것이어서 병원 항의가 잇따르자 사흘뒤인 30일 시행 유보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부분 병원들은 프로그램 개발을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7월분 외래환자 보험급여 청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 ㄱ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달 초 전달 외래진료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해 왔지만 이번 달에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이달 하순에야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청구가 늦어지면 병원의 다른 업무 처리가 늦어질 뿐 아니라 재정운영에 타격을 줘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내 약국들도 복지부의 늑장 발표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이달 중순에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약사들은 "새로운 제도 시행 때마다 늑장 발표로 골탕을 먹고 있다. 이번에도 청구시점에 임박해 지침을 발표, 복지부가 약국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