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강보험 매일 부도위기라니

건강보험(의료보험)의 재정상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직장.지역의료보험 등의 재정이 완전 고갈인데다 올해 적자예상이 1조1천200억원에 이른다니 기가 막힌다.결국 국민혈세로 메우는 수밖에 없는 지경이고 보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부담경감차원에서 시행했다는 의약분업은 '실패'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하는 분석도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문제만 생기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대책을발표했지만 어디하나 해결조짐이 나타난 것은 없다고 본다. 보험재정이 완전바닥난 지난 6월29일 이후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1조734억원이라니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이 아닌가.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시행이전에 이미 의료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도 이의 충분한 반영없이 밀어붙이기식의 시행이가져온 부작용이다. 여당의 한 최고의원이 "의약분업의 부실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100만명의 표가 날아갈 지경이다"라는 실토는 그동안 의약분업의 파행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올해 건강보험의 적자도 정부 재정대책의 원활한 운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자액이 불어날 것은 거의 뻔하다. 적자가 흑자로 전환하자면 보험료를 매년 8~9%씩 올려도 20년이 걸린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내각책임제라면 정부의 진퇴가 걸린 문제라는 인식도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의약분업 대책의 전반에 걸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안정대책도 의료계 등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정책 수립 차원에서도 다시 분석해야 한다. 의약분업의 방식도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일이라고 본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면 보험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정부는 땜질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건강보험이 어디로 굴러갈지 불안감에 싸인 국민들을 안심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