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여야 경제정책협 공방

이틀간 일정으로 9일 시작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여야는 경제난 타개책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논란을 벌였다.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은 재정 확대와 감세정책, 기업규제 완화, 주 5일 근무제 등. 정부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절실하다"는 입장에 대해 야당은 "어설픈 경기부양 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 대책, 가정용 전기료 누진율 완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민생현안과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수출부진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재정 확대와 구조조정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줄인다'는 원칙 아래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차별을 두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 진념 부총리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은 경기부양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정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 기업군 축소는 검토하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와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는 어렵고,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내수 진작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재정 확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대신 세수 감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를 10% 줄이면 시중에 6조4천억원 정도가 풀리면서 기업·근로 의욕 고취, 투자·소비가 촉진된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해말 국가채무가 534조원으로 올해 이자만도 2조원에 달하는데 재정지출을 늘일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선 구조조정 추진 및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기업규제 완화책으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5대 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제한제와 부채비율 200%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국민 가계 빚이 330조가 넘는 상황에서 과소비를 부추기고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