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공항 개발 특혜 논란 외압실체 밝혀낼까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던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검찰이 외압 여부를 밝히기 위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 전 행정관을 상대로 인천공항공사 강동석 사장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에게 전화를 건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 국 전 행정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 사장과 이 전 단장과의 대질 신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검찰수사는 두갈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찰이 청와대 조사결과에 개의치 않고 국 전 행정관이 강 사장,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용 등 제기된 의혹들을 백지상태에서 수사하는 일이다철저한 수사를 통해 만약 국씨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국 전 행정관이 3급 공무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천억원짜리 공사에 일개 3급 공무원이 외압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또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외압 의혹의 실체가 국씨냐, 아니면 또 다른 몸체가 있느냐는 논란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번째는 청와대 발표대로 국 전 행정관의 전화는 통상적인 업무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다.

즉 실체가 없이 이 전 단장의 부풀리기 의혹제기로 결론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도 쉽지만은 않다. 벌써부터 시작된 야당의 정치공세와 함께 불신풍조 등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도 제기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 전 행정관이 강 사장과 이 전 단장에게 업무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전화를 걸었던 점을 시인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씨와 접촉한 것이 사실이어서 의혹해소에 어려움이 남는다.

검찰이 과연 철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을 깨끗하게 불식할수 있을지는 물론 이른바 '역특혜설'까지도 규명할 수 있을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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