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 개발 '공염불'

정부가 소외 지역을 개발하겠다며 경북 북부지역을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는 자금 지원은 않아 지정 6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총 152개 사업 중 일부는 아직 계획조차 못세우고,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은 겨우 19개에 불과하다.

매일신문 취재팀이 현장 시.군청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북부 개촉지구 사업에는 예정대로라면 올해까지 모두 2조7천73억원이 들어 가야 하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13.6%인 3천677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안동시청 김현승(45) 기획담당은 "작년엔 국비 지원액이 계획의 5%에도 못미쳤고 올해는 아예 중단돼 정부 지원 아래 사업이 계속될지조차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때문에 영양 경우 11개 사업에 1천억원을 투입토록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을 시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안동호 주변지구엔 작년부터 5년간 1조565억원을 들여 14개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지정 2년을 넘기고도 실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예천에선 국비 지원이 안되자 우래 자연휴양림(53억원) 건설을 민자만으로 마무리 했다. 봉화 석천 사적공원(27억원) 계획도 청량산 내의 사료관 및 역사유물 전시관 건립으로 바뀌었고 사미정 휴양단지(30억원) 건설 계획 역시 생태공원 쪽으로 변경됐다.

민자 유입의 기초적 투자인 도로 건설조차 막혀, 예천 황지∼오암 사이 도로(55억원)는 4억원을 들여 건설 부지만 샀고, 의성 옥산∼현서, 사곡∼옥산, 빙계∼가음, 구천∼도개(구미), 영주 부석∼부석사, 봉현∼예천 사이 도로는 설계만 해 둔 상태. 문경 구랑~진남 사이 도로(3.6km)는 자금의 찔끔 공급 때문에 작년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문경 지역간도로(15.6km)는 착공 6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문경 경우 종합휴양단지, 이화령 휴식단지 등 건설에 무려 1조2천11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토록 했으나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재원을 토초세 및 개발부담금에서 마련토록 한 법규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초세는 1999년 위헌인 것으로 판결 났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