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사 '난항', 국회정상화 '난망'

8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언론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언론 국조 실시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시기에서부터 증인 및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대립되고 있다. 게다가 추경안 처리와 관련 시기 및 삭감폭에 대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3일 여야 총무협상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 국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면서도 "협상이 이뤄질 경우 8월중으로 국조 특위를 구성해 이르면 9월초쯤 국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국조 실시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를 주장, 한나라당의 조기 실시 입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

민주당은 또 국조 청문회에 언론사 사주들을 출석시켜 한나라당이 언론사주를 비호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일부 언론 사주들의 비리를 부각시켜 언론자유와 언론 조사는 별개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의 9월 국정조사 주장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겹치는 점을 감안할때 결국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이달 27일까지 국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조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총무는 "여당이 8월중 국정조사 실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6일 본회의에 앞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국조를 통해 언론 세무조사가 언론길들이기 공작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증인으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안정남 국세청장,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및 한광옥 청와대비서실장, 박지원 정책기획수석, 김한길 문광부장관,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이근영 금감위원장, 신승남 검찰총장 등을 요구, 여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경안과 재정3법, 돈세탁방지법 처리도 언론 국조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이서 향후 국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