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

현 정부 들어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 가계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복지정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한국의 국민부담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금은 136조3천55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금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에다 연금과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것인데 문제는 이 중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조세부담률 28.5% 증가에 비해 사회보장 기여금은 55.8%나 증가, 현정부가 그동안 각종 복지정책에 얼마나 주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회복지 확대가 선진국의 기본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올바른 복지정책 위에서 싹튼다는 측면에서 당국의 복지정책 확대를 나무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그 결과에 있다. 복지는 '미래에 대한 저축'인데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려 하겠는가.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 부실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차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이 머지않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할 정도가 아닌가. 또 의료보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를 정도로 파탄에 빠져있다. 게다가 이런 정책들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앞으로 국민부담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니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

또 하나는 복지정책 시행의 시점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발등의 불인데도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것은 현정부가 너무 '대중적 인기'를 추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복지비용은 아무리 높아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확실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지난날의 영국병(病) 같은 무사안일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는 불경기에 허덕이는 현 경제사정을 감안,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건실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