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규취항 금지 등 '치명타'

미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항공사에 비상이 걸렸다.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미연방항공청은 지난 5월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해 2등급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달 항공안전 재점검을 실시한 뒤최종적으로 2등급 판정을 곧 한국대사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건교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적인 통보가 아직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1등급 유지를 내심 기대하고 있던 터라 당혹스러운 표정을짓고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등급 판정이 내려질 경우 미국으로 신규취항, 증편, 미국 항공사와 코드쉐어(항공기 좌석공유)가 사실상 어려워져 적잖은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등급 판정이란=통상 카테고리 Ⅱ로 지칭되는 2등급은 사실상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이다.오픈스카이(open sky)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1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내 외국항공사의 자유로운 취항과 증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2등급 국가에는신규노선 취항, 증편, 코드쉐어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2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다른 나라와의 노선신설이나 증편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제재기간은 통상 1년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6개월만에 1등급으로 조정하는 케이스도 있다.

△2등급 판정 전망 배경=우리나라가 2등급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도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미연방항공청은 지난달 평가를 통해 8가지 평가항목중 항공국 조직, 기능, 기술지침, 전문인력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내렸으나 항공운송사업면허(AOC)절차와 항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책임 부분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노선 면허만을 관리하지 말고 정비, 안전 관리조직 등을 종합 점검해 운송사업 면허를 내주고 대형사고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할 경우 노선 면허와 운송사업 면허를 모두 박탈토록 하라는 뜻이다.

△예상피해=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간뒤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항공특수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2등급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항공수요를 외국항공사에 빼앗길 수 있는데다 현재 노선 이외에 미국으로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이 불허돼 영업력 확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괌 추락사고로 괌노선을 상실했던 대한항공은 오는 11월 노선복귀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제휴사인 델타항공과 코드쉐어를 복원할 계획이어서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건교부는 2등급 판정이 내려지면 6개월내에 1등급으로 복귀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미국의 이번 판정은 브라질 등 함께 평가를 받았던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내려진 결정일 뿐 미국의 기본 자세는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중에 항공법 개정을 마무리짓고 연말까지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마무리, 내년 상반기에 재평가를 받겠다는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