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건교부 항공정책 문제점

건설교통부의 항공안전 정책이 결국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방글라데시, 우루과이, 짐바브웨 등 후진국들과 같은 대열의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을 받은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적잖은 수모감을 느끼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밤샘작업을 하며 1등급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건교부 항공국 직원들의 노고야 인정하지 않는 바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의 항공정책은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미연방항공청의 지적 내용이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이같은 수치스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자성론이 건교부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그동안 숱한 항공사고를 겪으면서 번번이 내놓은 대책은 예산타령과 부처간 조율실패의 핑계 아래 어느 순간 물밑으로 사라지고 관련 부서만 떠나면 나몰라라 하는 공직자의 무책임도 관행이 된 탓이다.

미국의 항공전문지가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평균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고율이 세계평균 2.43%의 배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어도 우리의 항공안전대책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또 독일의 한 다국적업체와 미 국방부가 직원과 병사들에게 우리나라 항공기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FAA의 결정이 수치심을 안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미연방항공청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관료문화, 조직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소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또 건교부의 주장대로 미국측의 조사결과 통보가 당초 약속을 어긴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내에서조차 항공안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항공정책 당국자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생생한 현실이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비전있는 항공안전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