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3대헌장·연방제 문제없다고?

평양 '8·15 민족통일 대축전' 참가 단체 중의 하나인 통일연대가 통일탑 참석, 만경대 방명록 파문에 이어 북 3대헌장과 연방제가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낸 것은 국민의 정서를 거스르는 충격적이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연대는 18일 '평양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북한이 주장하는) 3대 헌장이라면 7·4 남북공동성명과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6·15 공동선언에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찬반을 떠나 연방제 통일방안이 과거처럼 불온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관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그 불법성으로 일부 통일축전 참가자들이 말한 것처럼 되레 '통일의 작은 싹마저 짓밟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6년 11월 이 세가지를 조국통일의 3대 기둥이자 3대 헌장이라고 말한데서 '북한의 통일강령'으로 공식화된 것.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경우 북측의 민족통일전선 입장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제 방안'이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통일방안으로 현재 남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국가로 통일하자는 것. 정부는 '6·15선언'에서 공통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북측의 연방제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가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의 개·폐막식 행사에 남측 대표단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북측의 이같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연대측이 정부의 불허방침을 무시하고 개·폐막식에 참석하고 또 한 인사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참관하면서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쓴 것은 주체사상과 북의 대남 적화통일 정책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의혹감을 떨칠 수 없다. '만경대 정신'이란 북한의 통일전략이 담겨 있는데 이를 수용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통일연대측이 보여준 태도가 애써 지핀 민간 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행위로 차후 국가보안법 등 법적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등 햇볕정책에 대한 미련으로 이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조급하게 방북을 허가한 정부 당국도 책임이 크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민간교류도 좋지만 무분별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교류'와 '통일'에 방해가 된다면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