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이라도 국정쇄신을

국정(國政) 난맥이 계속되어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책임정치를 구현할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미 연방항공청이 우리에 대해 항공안전2등급 판정을 내려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고 확고한 기준과 대책도 없이 8·15 평양축전 대표단의 방북(訪北)을 승인, 평양에서 남·남 갈등의 망신을 불러들였다.

여당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는 가운데 여당 중진의원의 돌출 발언으로 회담의 성사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정국이 경색되는 등 정국운영이 가닥을 잡지 못한채 뒤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국정운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이니 국민된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전 안동수(安東洙) 법무장관이 '충성 메모'파문과 관련 임명 이틀만에 전격 경질될때 인치(人治) 위주의 국정운영을 법치(法治) 위주로 하고 시스템 보완을 하는 등 국정쇄신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 했었다. 그러고도 "가뭄 때문에…" 쇄신을 미룬다 하더니 지금까지 묵묵부답인채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일관된 정책 목표조차 없이 표류하기를 되풀이 하고 있으니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할지 걱정스럽다. 항공2등급 판정만해도 그렇다.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이라기보다 차근차근 준비만 하면 될 것을 설마하다가 일이 커져버린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건교부 장관자리가 자민련 몫으로 업무 인수인계도 안될 만큼 무사안일했다니 이러고서야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갖게된다.

평양 통일대축전도 일부 참가자들의 돌출행동만 문제 삼을게 아니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없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만 집착해 허겁지겁 방북을 승인한 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본다.

영수회담을 제의해놓고 여당의 중진의원이 야당총재를 막가파식으로 비방한 것은 또 무엇인가. 여당이 진정 영수회담을 바란다면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난국 등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점인만큼 더욱더 국정을 챙겨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한다. 차기 대선전략 차원에서, 또는 JP의 자민련 몫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무책임 무소신의 무사안일로 국정을 표류시키다간 국민의 정치 불신감만 더욱 확산시킬 뿐임을 부연한다. 이번 사태에 책임질 사람에게 응분의 문책부터 하라. 잇달아 이미 약속한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그것이 정부 여당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