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國調 여야입장

국회는 21일 오후 '언론사 세무조사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조사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등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여야 3당은 특위 1차 회의에 앞서 당 소속 특위 위원과 특위 지원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전략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범위, 청문회 기간, 증인.참고인 선정 범위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김태식 특위 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특위 위원 8명과 김성호 의원 등 국정조사 기획단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특위 명칭, 조사범위, 기관조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위 명칭을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칭)로 정하는 한편 국조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보고를 듣고 국정조사를 위한 자체 예비조사는 21일부터 27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국조특위 조사범위는 올해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와 함께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있었던 언론사 세무조사도 포함시킨다는 방침하에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관보고 대상으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6개 언론사와 국세청 등 7개 기관으로 하거나, 국세청과 검찰이 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선 동아 국민 대한매일 등 4개 언론사로 한정하는 2개안 중에서 절충을 벌일 생각이다.

또 한나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보고를 요구, 타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언론 사주 및 핵심간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는 복안이나 일단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집행한 국세청장도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의 고위정책결정자는 배제키로 했다.

또 야당측이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출석을 고집할 경우 94년 세무조사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회창 총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 부총재의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내부 회의를 갖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조위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문제점 뿐아니라 여권의 언론시나리오 문건과 여권 핵심부의 '언론장악 기획설'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김정일 답방'과 통일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집중 조사키로 하는 한편 특정 언론사 사주 구속도 이의 일환이 아니냐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선정 등에 대해선 "성역이 없다"는 기본원칙을 정해놓았다. "누구든 걸리는 사람은 모두 부를 것"이라고 한 국조 위원은 전했다.

여권이 언론사주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할 경우 이를 수용하되 안정남 국세청장과 손영래 서울국세청장 및 언론사 세무조사 25개 실무팀장, 신승남 검찰총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정책기획수석, 김한길 문화관광장관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국조위원들에게 철저한 사전준비로 청문회를 준비, 여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샅샅이 파헤칠 것을 지시해놓고 있다.

국조팀장인 맹형규 의원은 "이번 국조를 통해 언론세무조사가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탄압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전모를 국민앞에 밝히는데 전력할 계획"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자민련=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을 규명한다는 국정조사본래의 취지에 충실한다는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국조가 여야간 정치적 이해다툼으로 또다른 정쟁의 무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스팅보트로서 운영의 묘를 찾는데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위 간사인 정진석 의원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증인과 참고인에 가급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증인선정 등 쟁점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실랑이만 벌이다 국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자민련으로선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번 국정조사에선 여당이 야당의 요청을 수용한 만큼 증인문제 등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을 존중, 수용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