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원칙 이념 대혼란 자초

'8.15 평양 민족통일축전'은 남북 민간단체간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족 최대의 과업인 통일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이 행사에 참여한 남측 일부 인사들의 일탈 행동으로 오히려 '남남갈등'을 부추겼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동안 잠재해온 보혁갈등이 표출되는 계기가 됐던 이번 사건의 후유증이 앞으로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극복되지 못할 경우 자칫 국론.국민분열을 초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일의 일꾼들, 방북단의 귀국을 환영합니다','김정일의 하수인들, 북한으로 돌아가라'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남측 대표단이 귀환한 21일 오후 진보와 보수진영이 내건 플래카드가 나붙은 서울 김포공항은 남남(南南)갈등이 극명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지난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삐져나온 내부갈등이 '막말'과 삿대질에서 이제 두 진영의 몸싸움으로까지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사상 처음 남측 대표단이 참가한 올해 8.15 평양축전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의 개폐막식 관련행사 참가와 만경대 방명록 파문 등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 이런 현상은 광복 직후 찬탁, 반탁으로 갈라진 극렬한 좌우대립을다시금 연상케 해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남북관계, 더 정확하게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주장할때 '나만 옳다'는 식이 널리 팽패,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은 것도 커다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남한사회에서 불거진 갈등은 분단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과연 변한 것인지, 또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의 공통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으로 증폭되고 있다.정부측 인사들은 "북한이 변화와 개방의 길목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하지만 일부보수층 인사들은 "북한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북한의 변화여부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양측은 희망과 관념만을 근거로 북한이 변했다, 안했다고 서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혼선의 근저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자리잡고있다. 다시 말해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그 뿌리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정치권의 험악한 비난전은 정쟁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보혁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측면마저 없지 않다.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대북 정책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야당 또한 흠집내기에 치우친 나머지 대안 제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인 통일 달성 방안 논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향후 남북간 접촉과 교류가 더욱 확대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평양축전의 파문직후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내세워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과거처럼 불온시 될 수 없다"고 밝힌 통일연대측의 논리 전개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연방제'라는 말만 꺼집어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체계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혁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결정이 더욱 투명해야 함은 물론 일정한 원칙이 준수돼야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