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기정화장치 의무화 시급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 차량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이들 차량이 내뿜는 독성 매연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3대중 1대꼴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 경유차량을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 수준(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정책과, 엔진기술상 설치를 못하고 있는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의무화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경유차 억제를 위해 내놓은 공해유발금 징수, 경유값의 휘발유 80% 수준 단계적 인상(2006년까지) 등에도 불구, 지프·미니밴·트럭·승합차 등 경유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유차량 제조업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새로 팔린 트럭, 승합차의 경우 올 1월 1천200여대에서 7월 1천900여대로 늘었고,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레저차량도 1월 1천400여대에서 7월 1천950여대로 불었다.

이처럼 경유차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나 단속에서 배출가스 위반차량으로 적발당한 사례는 도심의 대기오염 현실과 동떨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모(25·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씨는 "버스, 트럭, 승합차 등 경유차가 앞서 가면 황급히 차량 창문을 닫을 정도로 매연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며 "정기점검도 하고 단속도 한다는데 검은 매연을 쏟고 다니는 차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단속한 경유차 14만여대 중 적발차량은 3천900여대로 위반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기 차량검사를 실시하는 차량 검사소 및 지정대행 정비업소 60여곳 또한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적 검사를 하고 있어 배출가스 기준초과를 적발하는 사례가 드문 실정이다.

한 차량검사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공기 흡입률을 올려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배기통에 물을 넣는 등의 수법으로 정기검사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고, 상당수 경유차량은 출고때부터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와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의 미세먼지는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선진국들은 경유차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디젤차 타지도, 사지도 말기' '업무용 디젤차 휘발유차로 바꾸기' '배기가스 정화장치 부착 의무화' '경유가 휘발유보다 싼 세제 개편' 등의 경유차 추방운동에 나서고 있고, 내년부터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함께 2006년부턴 정화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대구시 등록 차량의 절반인 35만대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할 계획이지만 인력,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