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지원·지청 지법·지검승격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울지법 및 서울지검 산하의 4개 지원과 지청을 독립된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지법 산하 동부·남부·북부·서부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부도 이에 동의, 4개 지원과 함께있는 동·남·북·서부지청의 지방검찰청 승격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