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的자금 회수율 겨우 25%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저조해 국민 부담 증가는 물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의 빚 부담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높아졌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2001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3년6개월간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137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으나 회수율은 6월 말 현재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초 2006년까지 공적자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특히 작년 말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바람에 상환기한이 2016년까지 10년 더 지연돼 앞으로 언제까지 '빚타령'을 해야될지 모를 지경이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이 아닌가. 따라서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 공적자금 회수 부진은 결국 '예산 잠식'으로 연결된다. 회수노력을 극대화해 국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2조~27조원씩 갚아나가야 하는데 회수가 부진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족쇄를 채우게 된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생각할 수조차 없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국내 경기활성화 자금 수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경제의 앞날은 불보듯 하다.

무엇보다 공적자금 회수 부진은 결정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특정 기업 봐주기나 대중 인기위주로 마구 퍼준 것은 아닌지 의혹을 받게된다. 게다가 복지지출 증대, 남북경협 확대 등으로 재정악화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공적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