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동기식 사업자 LG.하나로 컨소시엄 선정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 중심의 컨소시엄이 지난 25일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후발 통신업체를 주축으로 올초부터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다 마침내 사업자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SK텔레콤, 한국통신 등 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비대칭 규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5월초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시장 재편을 위해 '비대칭 규제'를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칭 규제'는 공정 경쟁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후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후발 사업자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비대칭 규제'와 관련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내심 불만이 많았으나 정부의 비대칭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방향 설정에 애를 먹는 등 정부 눈치를 보아왔다. 이 와중에 후발 사업자인 LG텔레콤은 동기식 사업자 선정 발표 하루전인 지난 24일 동기식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점유율 20% 보장 등8개항의 한시적 비대칭 규제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7개항은 총괄요금 규제, 번호우선 선택권 및 번호이동성 허용, 상호접속료 차등적용, 전파료 등 각종 부담금감면, 재판매사업 금지, 2세대 사업자간 로밍 허용, 주파수 총량제 도입, 유효경쟁 활성화 등이다.

총괄요금 규제는 멤버십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요금 할인을 하거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새 휴대폰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며 분기당 2천원인 전파사용료의 가격을 후발 사업자에게 1천원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출연금 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이미 받았으며 추가로 차별적 규제를 할 경우 선발 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서비스 질 저하를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역효과가 나더라도 '비대칭 규제'를 강력히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책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비대칭 규제' 실시 배경으로 '3강' 중심의 통신시장 재편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50대 40대 10. 정부는 10%에 불과한 LG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끌어올려 3강 구도를 형성,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선통신 분야도 하나로통신의 시장 점유율을 15~20%로 끌어올려 한국통신의 독주를 막는 등 통신시장 전반에 대해 '비대칭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장별 경쟁상황과 외국의 규제 강도를 비교해 볼 때 국내 통신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통신사업자를 미리 지정한 다음 인위적 구조개편이나 가격 왜곡을 통해 시장을 재편하려는 정책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칭 규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비대칭 규제' 시행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통신의 유선 시내망 독점으로 국내 통신사업의 비효율성이 초래된 상황에서 제3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통신사업 효율성과 경쟁 활성화는어렵다는 점도 거론된다.

따라서 통신시장 3강 구도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인수합병과 퇴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환경 조성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비대칭 규제'가 시장기능을 왜곡한 '정책 실패'로 귀결될지,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될 지 주목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