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방만운영 여전

기획처 57개 평가 보고

정부예산의 2배에 가까운 220조5천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57개 기금의 운영이 여전히 예산사업이나 타 기금사업과 중복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금의 경우 부담금징수나 복권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조성규모에 따라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등 기금재정의 안정성과 재원조성의 합리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기금운용평가단(단장 김중수 경희대교수)이 공공기금 40개와 기타기금 17개 등 57개 기금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2000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결과 국민주택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일부기금은 지난해 평가에서 지적된 사업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핵심사업위주로 개편하는 등 기금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참전기념사업기금과 보훈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통폐합하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6개기금을 3개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보화관련기금간에 사업영역이 다소 중복되는 등 유사기금이나 예산과의 사업영역 중복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관리기금은 관리계정과 조성계정 사이에 100억원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 경직된 계정운용을 완화했고 문예진흥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37개 기금은 자산운용정책을 적정하게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과 농지관리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은 우체국과 농협에 운용자금 전액을 예치하는 등 사업운영상 편의를 위해 단일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어 안전성과 수익성을 감안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문예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법률구조기금, 국제교류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

예금보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방송발전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보훈기금, 군인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여성발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기념사업기금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