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총 3조9천586억원을 투입, 지난해보다 161만섬(13.8%) 늘어난 1천325만섬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정부미 방출량을 100만섬 이내로 제한하고 계절진폭(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수확기직전 쌀값의 차이)이 없을 경우 정부미 방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농림부는 29일 올 가을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정부미를 최근 5년간 1년에 300만섬 정도씩 공매해왔지만내년에 쌀값의 계절진폭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정부미 방출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 수확기에 정부수매 575만섬(1조7천386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포대 수매물량을 지난해 60.9%에서 73.9%로 늘리기로 했다.
또 RPC가 1조6천500억원을 투입해 550만섬을 매입할 수 있도록 RPC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에서 3%로 내리고 자금지원 규모도 RPC당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벼 매입 및 수탁자금으로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RPC당 지원액은 27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특히 550만섬 가운데 100만섬은 농가가 수확기에 벼 판매를 위탁한후 선도금으로 70%를 받고 나중에 판매가격에 따라 정산하는 '수탁판매제' 형식으로 매입하기로했다.
또 수확기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이 자체자금 5천700억원으로 회원농협을 통해 200만섬을 시가로 매입한 후 이듬해 수확기직전에 방출키로 하고 매입자금에 대한 연 8%의 이자와 보관료를 포함해 30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농림부는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