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사후관리 '엉망'

건설 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지만, 왜곡된 운영 때문에 채석장이 산을 망치고 있다. 파헤칠 때는 물론이고 개발이 끝난 후 복구 때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

◇곳곳서 마찰 = 적잖은 채석장이 발파작업 등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다가 작업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은 복구도 안된 채 내팽개쳐지기 일쑤이다.

군위 효령면 매곡리 채석장이 그런 예. ㅎ개발이 1989년부터 골재를 생산했으나 작년 9월 발파작업 도중 지름 30cm 크기의 돌이 500여m까지 날아가 논에 떨어지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 동네 홍순문(60)씨는 "소음.분진.폭음.진동 등으로 집에 금이 가고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샛강이 철분으로 붉게 오염돼 물고기가 못살게 변했다"고 했다. 반발이 심하자 지난해 말로 정해진 허가기간이 끝나자 군청은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았다.

ㅎ개발은 처음 1만3천784㎡에서 13만㎥의 골재를 생산하겠다며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6차례 허가를 연장해 7배가 넘는 면적에서 15배 이상을 캐냈었다.

이번에 허가 연장이 불허됐지만 회사측은 주민을 설득시키겠다며 산림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경 가은읍 완장리에서도 주민 반대로 토석 채취가 중단됐다. ㅇ광업소가 1995년 4만여평 토석 채취를 허가 받았으나 작년 10월 말 허가 기간이 끝나자 연장이 거부됐다. 이에 회사측은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이르렀다.

상주에서는 채취 회사와 주민간 싸움이 사건으로 번져 검찰에 계류 중이다. ㄷ사는 1997년 공성면 영오리에 채석장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이 진입로를 끊어 공사방해로 검찰에 고소한 것. 영덕 축산면 경정3리 채석장에서도 주민 반대로 지난 7월부터 작업이 중단됐다.

◇법 무시한 개발, 내팽개친 복구 = 상당수 채석장에서는 개발 때부터 규정을 무시하고 끝난 후에는 복구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채석장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국도에서 1천m, 고속도.철도에서 2천m, 분묘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허가가 나고, 최종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복구가 가능토록 반드시 계단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이다. 주요 도로에 인접한 채석장이 적잖고, 업자들은 비용이 50% 이상 더 든다며 아예 수직으로 절개해 산을 망가뜨리고 있다.

복구 때는 높이 10∼15m, 너비 2∼3m의 작은 계단을 여러개 만들어 올라가는 형태로 복구하되, 각 계단들에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 돌축을 쌓고 수로를 만들며 5∼7년생 나무를 ha당 3천 그루 정도 심도록 돼 있다. 또 비탈면에는 잔디.칡넝쿨.풀씨도 심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지키는 돌산은 찾아보기 쉽잖고, 업자들은 복구를 내팽개쳐 버린다.

이럴 경우 받아 놓은 예치금으로 국가가 복구해야 하나, 그 예치금이라는 것이 허깨비놀음이 되고 있다. 대부분 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할 뿐 아니라 실제 경비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상당수 업자들은 이 예치금 부담마저 줄이려 소규모 개발로 피해나가고 있는 것.

◇산 밖에서도 문제 = 문제가 많은 것은 법 집행을 제대로 않는데 주로 원인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때문에 뇌물이 오감으로써 사회까지 썩는 것. 지난 2월 울릉도 난개발사건이 불거지면서 군수가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울릉도에서는 기존의 2개 채석장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산을 벗어나서도, 반출 차량으로 인한 도로.교량 파손 역시 심각한 공공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북도내 허가 채석장은 101개. 영주가 12개로 가장 많고, 영천 9, 상주.영덕 각 8개이며, 군위.울릉은 없다. 허가 면적은 390만5천400㎡로 대구 중구 면적의 절반이나 되는 면적이 파헤쳐지고 있는 셈이다. 허가된 토석 채취량은 4천704만5천300㎥.

그러나 이 규모는 작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작년에는 허가건수 150건에 채굴면적이 800여만㎡나 됐다.

이러한 감소에는 건설경기 침체 외에도 중국산 돌 수입도 작용하고 있다고 업자들은 말했다. 상주 경우 8개 채석장 중 작년 11월 이후 4개가 문을 닫았고 현재 정상가동하는 곳은 2개뿐이다. 고령에서는 6개 중 1개가 지난 연말부터 작업을 중단했고 다른 2~3개도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1999년 울진 기성면에서 방파제용 채석 허가를 받았던 ㄱ건설은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낸 뒤 채산성이 없자 중도에 포기, 산림만 훼손하고 말았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