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쇄신으로 꼬인 정국 풀어라

국정쇄신에 대한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 정권 집권이래 국민 대다수는 인치(人治)중심의 국정운영이 법치(法治)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민주당의 소장파 의원들까지도 이에 부응, 당내 정풍운동까지 벌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정부, 여당은 당정 쇄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채 당정간에 진통만 빚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는 최근 김중권(金重權)민주당 대표가 일시나마 '당무 거부'를 하고 공개적으로 청와대 비서진을 비판한 사태를 보면서 당정쇄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치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여당인 민주당의 2인자격인 당 대표가 '서울구로을'재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을 동교동계 중심의 청와대 비서진이 견제함으로써 표면화된 이번 당-청와대간의 갈등은 단순히 일과성의 의견 대립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양측이 국정운영과 당정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수시로 대립하고 견제해온 것이 '구로을 재선거'문제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이처럼 갈등을 빚으면서 헛돌았으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됐을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런만큼 이번 당대표와 청와대 참모진간의 갈등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 오던 임동원 통일장관 퇴진을 포함한 당정쇄신을 단행, 대야(對野)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의 경색된 정국을 푸는 길이라 믿는다.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데다 8·15방북단의 파문에 항공안전 위험국판정 등을 둘러싸고 국정의 난맥이 더욱 두드러지는 요즘이다. 이런 터수에 당정이 힘을 합쳐 난국 극복에 나서도 시원찮을 텐데 사사건건 대립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정쇄신을 서두르다 자칫 임기말의 레임덕에 걸려들까 걱정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당과 청와대는 개편돼야 한다. 국정쇄신은 전 국민과의 약속임을 김 대통령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