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해임표결, 정계 개편 신호?

임동원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혼미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공조,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해임안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이는 DJP 공조를 토대로 한 현재의 정치판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의 관심사로 부각될 2여 공조 붕괴, 당정개편, 보혁 구도로의 정계개편 가능성 문제 등을 짚어본다.

△DJP 공동정부 와해와 여소야대 구도

임 장관 해임안이 가결된다면 공동정부 와해로 이어질 공산이 짙다. 물론 민국당까지 포함한 3당간 정책연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동정부를 토대로 한 여대야소 구도가 일거에 '여소야대'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양당 모두 내년 대선정국까지 감안할 경우 아직까진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결 이후 곧바로 결별로 치닫기는 쉽지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이한동 총리를 비롯 자민련몫 장관들이 내각에서 철수하는 지 여부가 일차적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파문에도 불구, 양당이 공조를 회복한다고 해도 신뢰감에 적지않은 상처를 입은 만큼 이전보다는 느슨한 공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즉 내각참여를 통한 공동정부 운영보다는 사안에 따른 선택적 공조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자민련의 경우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보수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인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든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당정개편

임 장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김대중 대통령으로선 국면전환 차원에서도 일부 당정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DJP 공조균열에 따라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자민련 소속 장관들도 내각에서 철수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산하단체와 국영 기업체의 장 혹은 임원으로 포진한 자민련 소속 인사들의 철수 문제도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결국 정기국회 이후로 계획됐던 당정개편이 앞당겨질 공산이 큰 셈이다.

△정계개편

여소야대 구도로의 변화는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부담감을 안겨줄 것인 만큼 여권으로선 정계개편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내 271석중 민주당이 자민련으로 이적한 자당 소속 의원 4명을 원대복귀시키더라도 과반수인 136석에 턱없이 모자라는 119석에 불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임안 표결정국을 지렛대로 삼아 보수.혁신 구도로의 재편을 시도할 수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임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올초부터 정치권에선 여야의 개혁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어왔다.

민주당으로선 결국 이들을 규합하는 식의 연대, 더 나아가 신당 창당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민련은 민주당 이적 의원들의 탈당이 가시화될 경우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고리로 같은 보수색채인 한나라당과의 공조 즉, 한-자 동맹에 나설 수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민주당측의 기대대로 이어질 지 여부는 아직 속단키 어렵다.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또 다른 대안인 정치권 사정 등을 통한 야당 의원빼가기식의 인위적 정계개편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