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더이상 안된다

대구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서는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식의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는 대신 개발세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8일 국회에 제출한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대구지하철의 경우 지난 99년 167억원, 지난해 237억원, 올해 346억원(추정) 등 운영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 부채도 1조420억원에 달한다"며 "지하철 건설로 직접 혜택을 받는 역세권의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자에게 개발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역현안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

▲경부고속철도=지난해말 기준으로 동대구∼부산간 전철화 구간의 공정률이 21.2%에 불과하다. 오는 2004년 4월 1단계 구간개통과 고속철도 시운전기간을 고려할 때 고속철도 관련 철도시설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댐 건설=댐 건설이 사회적 공공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댐 건설 지역이 입지적으로 편재돼 있다는 점에서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입게되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또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확대추진방안이 필요하다.

▲밀라노 프로젝트=하드웨어 구축과 달리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진행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패션업체와 디자이너들의 프로젝트 참여와 유인책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특히 프로젝트가 끝나는 2003년은 기반구축단계에 불과한 만큼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

▲유교문화권관광개발=부진한 사업추진과 지방비 확보난이 과제다. 경북지역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 현재 50%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 이와함께 개발이익의 환수문제에 대한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낙동강 특별법=한강수계의 경우 지자체가 오염총량제의 시행을 임의로 결정하나 낙동강 특별법안에는 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공공처리시설과 하천에 대한 수질 및 유량 자동측정장치 설치는 설치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전문적인 관리인력이 필요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 부담이 클 것이다. 관리목표량의 달성여부와 관련,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