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햇볕정책 방향놓고 격론

10일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수정과 금강산 사업의 재고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부터 재개되는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대북지원, 탈북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보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운용.장성민 의원은 "이번 제5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경의선 연결이나 이산가족 문제, 개성공단 조성, 경협 4대 합의서 교환 및 후속조치 등 산적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희상 의원은 "금강산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 문제는 남북간 신뢰회복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수익성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의원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로 볼 경우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퍼주기'를 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우리사회 일부에서 아직 '대북지원=대북 퍼주기'라는 이분법적 냉전논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 '민간교류는 막아선 안된다' 는 식의 도식적인 사고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햇볕정책이 추진된 지 3년반 동안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3억 달러가 넘는데도 인도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김덕룡 의원은 "이제 금강산 사업은 사실상 부도상태를 맞았고,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450억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관광공사를 통해 현대에 투입했다"며 "금강산 사업은 더이상 민간사업이 아닌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웅규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 총 수입액에는 현대아산 자본금증자액 4천500억원과 한국관광공사 투자금 300억원 등이 포함돼 이를 빼고나면 실제 영업수입은 1천620억4천만원에 불과해 적자액은 4천6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8.15방북단 사태와 관련, 김용갑 의원은 "범민련과 한총련이 통일연대라는 탈을 쓰고 방북한 이유는 2년전 합의했던 3대 헌장 기념탑 건설의 성과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범민련과 한총련의 개막식 무단 참석은 애당초 계획됐던 것이지 돌출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국회는 10일 정무위, 재경위, 산자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무총리비서실, 재경부, 산자부 등 소관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0...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국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형 저성장시대가 아니라 일본형 또는 남미형의 장기침체기로 진입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더욱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은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듯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기에 따라 새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게 긴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의 상설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0...산자위의 산자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강화한 것은 대북전력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용이 아닌가"라며 "특히 장재식 산자부장관이 대북전력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 발전설비 건설자금도 부족, 민영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대북 전력지원 검토발언은 가뜩이나 전기료 누진율 강화로 서민의 불만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사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대북 전력공급은 국회동의가 필수조건이며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0...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강동석 사장의 차량운행 일지를 근거로 "이상호 단장을 전격 해임시킨 23일,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로 갔으며, 누구를 만났는가"라며 유휴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청와대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여객터미널 외벽공사와 관련, "시방서를 변경하면서까지 공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정업체의 석재인 동해석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임인배 의원은 "인천공항의 환승율이 11.4%에 불과하고 향후 목표도 2010년엔 35%까지 높인다고 했지만 이는 환승공항으로서의 최소 수준인 40%에도 미달하고 있어 허브공항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을 지휘하고 조정.감독할 책무를 지닌 국무조정실이 자민련 체제아래서 '무사안일' '눈치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특히 쌀 문제만 해도 합리적인 공론의 장에서 해결될 수 있었으나 총리실의 관심부족으로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법제사법=대구고법, 대구지법(10시.대구고법) 대구고검, 대구지검(14시.대구고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