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10일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주한미군 시설.기지 통폐합 등 연합토지 관리계획에 매향리 쿠니사격장과 파주 스토리사격장, 포천 앙평사격장 등이 제외돼 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올해 추진중인 10조 규모의 F-X와 SAM-X 등 대형 군전력 증강사업에서 환차손 등으로 인해 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독면 군납 특정업체가 기존 방독면인 K1의 핵심부품인 정화통을 개발한다며 10년동안 26억9천여만원을 유상지원 받았으나 결국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20년간 독점업체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 정권의 무분별한 대북 햇볕정책과 연이은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으로 인해 우리 군은 무장해제 상태가 됐다"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기무사는 최근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군내에 좌익세력이 침투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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