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진작, 비상경제대책 마련

정부는 미국테러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세입전망이 악화돼더라도 세출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의 적자재정을 편성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또 미국의 테러사태가 악화될 경우 석유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하는 등 유가상승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미테러사태에 대한 경제부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동전화요금인하와 공공요금의 동결 등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안정대책과 미테러사태에 대한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이하로 떨어지고 일본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수출과 투자촉진, 재정지출확대와 물가안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출지원강화를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확대,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보복대상국가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사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예산안 마무리 조정과정에서 경상비를 줄이고 투.융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기둔화로 세입전망이 악화될 경우에도 세출규모를 유지하는 적자재정편성 등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예산,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건설공사의 동절기 이전 사업추진 완료 등을 독려하는 등 불용과 이월 발생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국제 원유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와 특소세 등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와 최고가격제등을 시행하는등 국내석유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주거생활안정과 건설경기진작을 위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는 금년중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필요한 현금 등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는 등 자금경색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고 금리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경부 권오규 차관보는 13일 "3단계 비상경제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10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표)

2000/4/4 01/1/4 01/2/4 7월 8월

GDP증가율(%) 4.6 3.7 2.7 - -

산업생산증가율(%) 7.6 5.0 1.6 -5.9 - 수출증가율(%) 6.1 2.1 -11.4 -20.5 -19.4

정부가 미국테러사태와 관련한 경제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에 마련한 3단계 경제운용계획 가운데 미국경제가 1%이상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한 2단계상황은 이미 넘었다고 판단하고 3단계 비상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재경부 권오규 차관보는 13일 "미국테러사태이후 상황전개가 불투명하고 미국의 대응수위도 여러 갈래로 나눠질 것으로 보여 정책방향을 잡기가 어렵지만 비상경제계획 중 미국경제성장율을 1~2%로 잡은 2단계는 지났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3단계 비상경제대책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국채발행과 추경편성여부 등 3단계 비상경제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10일내에 마련하게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테러사태에 대한 보복공격여부 등 미정부의 대응이 10일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당초 미국경제가 4/4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4/4분기에 5~6%성장할 것이라는 경기전망을 밝혀왔지만 이날 이를 공식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열어 미국테러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후에는 과천청사에서 물가대책장관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지연이 불가피한데다 미국의 응징수준에 따라 주가와 환율,무역 및 투자 등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큰 타격이 우려돼 정확한 상황판단과 적기대응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출지원 강화와 투자촉진, 재정지출확대 및 물가와 서민주거생활안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함께 미국의 무력보복대상국가가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국가일 경우에 대비한 업계와 정부의 사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수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예산.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확대계획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2002년도 예산안도 경기진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포기를 선언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2차 추경예산 편성과 콜금리 추가 인하조치 등 대대적인 내수경기 부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이밖에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와 특소세 등에 대한 탄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국내유가안정에 나서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