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 회담 사흘째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회담 사흘째인 17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여간의 공백기를 감안한 듯 북측은 11개의 협의과제를 제시하는 등 거의 백화점식으로 과제들을 나열했다. 특히 북측이 첫 기조연설에서 협의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협의과제들 중 난제들이 수두룩해 전날과 달리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북측의 11개와 남측의 6개 과제 중 대략 5개 정도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문제해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은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제기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첫 전체회의를 마친 후 "양측이 의제의 절반정도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 17일까지 합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회담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북측이 전력제공과 비전향장기수 추가송환, 민간상선의 영해통과 문제 등 우리측이 껄끄럽게 여기는 부분들을집중 제기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제공과 비전향 장기수 추가 송환에 대해 남측은 이미 선 실태조사와 장기수 송환 완료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16일 남측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하는사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일괄 발표했다. 남측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또 북측이 우리측의 반테러 공동선언 제안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에 대해 소극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북 양측이 이날 회담에서 이들 난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